면직재가 뜻, 김용현 국방부장관 면직재가, 신임 후보자 최병혁 사우디 대사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며 면직안을 재가하다고 하는데요. 면직재가가 어떤 의미인지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통해 면직재가 뜻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최병혁 사우디 대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면직 재가 뜻은?

면직 재가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직위를 상실할 때 상급 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 해당 면직을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위 관리나 공직자가 직무에서 사직하거나 직위 해제를 요청할 때 상급자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하면서 면직 재가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로 내란죄 수사의 핵심 인물인데 징계성 조치인 "해임" 대신 서둘러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면직" 처분을 했다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면직 재가를 통해 김 전 장관이 면직 처리 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현안질의 출석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면직의 종류와 효과는?

공무원 면직의 종류에는 크게 의원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이 있으며 면직이 되면 공무원의 신분은 소멸되게 됩니다. 

[ 의원면직 ]

의원면직은 공무원 또는 특정 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고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본인이 원해서 직위를 그만두는 것을 말하며, 본인의 사직 의사를 상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면직을 했을 때 면직을 재가한다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이렇게 면직 재가가 완료되면 해당 공무원은 공식적으로 직위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며 이후 퇴직금 지급, 연금지급 등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징계면직 ]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귀책사유에 대한 징계로서 이루어지는 면직 처분으로 해임과 파면이 있습니다. 

해임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직위에서 해제되지만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는 징계입니다. 

다시 말해 직책은 잃게 되지만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지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파면은 가장 강력한 징계로, 직위를 박탈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신분도 상실되어 공직에서 완전히 퇴출되는 조치입니다. 

해임과는 다르게 파면을 당하게 되면 퇴직금이 전액 몰수 될 수 있고 연금 수급권 역시 제한됩니다.

또한, 재취업이 어려워지고 법적인 처벌이 추가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직권면직 ]

직권면직은 고용주 또는 상급자가 법적 근거와 권한에 따라 공무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직위에서 해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면직은 개인의 요청 없이 기관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특정 조건에 해당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근무태만, 능력부족, 정원조정, 징계 결과,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직권면직이 이루어지게 되며, 단순 정원감축이나 능력부족의 사유로 직권면직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위 등으로 직권면직이 되면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 최병혁 사우디 대사는 누구?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

최병혁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4성 장군으로 전역 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2008~2009년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제1경비단장과 작전처장을 맡았고 2014년 육군 22 사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육군본부 감찰실장, 육군 5 군단장, 육군참모차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2019년 4월 대장으로 진급한 뒤 2020년 9월까지 한미연합군사령부에서 부사령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 주사우디대사로 근무했습니다. 

최병혁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국방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경기 화성(62) ▲ 서울 중경고 ▲ 육사 41기 ▲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작전처장 ▲ 육군 22 보병사단장 ▲ 육군본부 감찰실장 ▲ 육군 5 군단장 ▲ 육군 참모차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 합참연합 및 합동연습 선임관찰단장 ▲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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